일본의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령화의 문제

입력 : 2011.11.04 10:13

일본의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에 비해서 빠르게 확대된 복지 지출의 문제가 시발이 되어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이후 장기 불황과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지출 증대가 일본 재정 건전성 악화에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일본 정부는 1973년을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복지 정책에 자극을 받았고, 국민소득에 걸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초 5~8% 수준에서 1980년대 초에는 12~14%대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후에도 일본 경기는 ‘잃어버린 10년’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거듭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 등으로 세금 수입은 감소했지만,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면서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자연적으로 증대되는등 세출 증대로 인해서 재정 상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연 근본적인 국가 재정 문제는 어디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일본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요인으로 일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고령화 진전과 함께 연금, 의료비, 복지관련 등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 3.5조 엔이었던 사회보장비가 1990년에는 47.2조엔 2010년에는 105.5조 엔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141조 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를 단카이 세대가 75세에 이르는 시점을 들고 있어서 인구가 많아서 좋았던 혜택이 이제는 인구가 늘어서 짐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1990년대 10%를 상회하던 가계저축률이 2007년 이후에는 2%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부와 OECD의 자료를 살펴보면 1993년 14.2%에 달하는 가계저축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1996년에는 10.9%까지 하락하였고, 2000년에는 마의 10%가 붕괴되면서 8.7%를 기록하였고 증가없이 하락하면서 지난 2009년에는 2.2%, 2010년에는 겨우 2.7%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계순자산의 감소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인 일본 국내에서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소화 능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2012년 문제’로 다시 부각된 일본 단카이 세대의 은퇴 문제가 연금부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단카이 세대는 65세 은퇴와 동시에 연금 수령 세대로 전환함으로써 지금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왔지만, 이들이 무직의 고령세대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비의 수혜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55~59세 직장인의 세금은 월 약 10.3만 엔인데 반해서 무직 고령부부 세대의 세금 부담은 월 3만 엔이고 수혜는 월 21만 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은 월 28.3만 엔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2009년 공적 연금 지급액은 50.3조 엔으로 GDP의 10%를 초과했는데 2015년에는 59조엔, 2025년에는 65조 엔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단카이 세대의 은퇴를 다룬 ‘2007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2012년으로 연기되었고 그 부담을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카이 세대가 2012년 은퇴를 하게 되면서 막대한 은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복지비용의 급증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 GDP 대비 68%을 기록했는데 2010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220%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리스의 2010년 국가채무비율 144.6%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재정에 압박을 주는 상황을 빗대어 일본의 이케다 노부오(池田信夫) 등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 여명 3년(日本??「余命3年」)’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사회보장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을 감축 시킬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고령자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전가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가 국가 재정을 악화 시키는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정부도 마음은 있지만 실천할 능력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