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법 합헌…3천200만명 보험 들어야

연방대법원, 오바마 손들어줘.."빈곤층 1천600만명 제외" 
자유주의 대법관 4명에 로버츠 대법원장 가세

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3천200만명이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이 조항이

[세계의창]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의 운명 / 딘베이커

대법원이 법안을 전면 무효화하면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은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헬스 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의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심리를 벌였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의료보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에는 수많은 쟁점들이 걸려 있다. 그중 가장 논쟁적인 것은 고용주나 정부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이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보험 개혁안 반대론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