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의 운명 / 딘베이커

대법원이 법안을 전면 무효화하면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은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헬스 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의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심리를 벌였다. 오는 6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의료보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에는 수많은 쟁점들이 걸려 있다. 그중 가장 논쟁적인 것은 고용주나 정부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이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보험 개혁안 반대론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딸이 준 용돈 보고 안했다가…" 웰페어 혜택 중단 속출[워싱턴 중앙일보]

오용 사례 적발…모니터링 강화로 재심 늘어,메디케이드 자격 박탈로 의료서비스 중단도
기사입력: 12.12.11 22:53

정부 기관들의 모니터링 시스템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인 노인들 중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일명 웰페어) 오용 사실이 적발돼 SSI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거나 수혜 자격 재심사를 위한 인터뷰 요청서를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SSI 수혜자격을 잃게 되면 메디케어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 자격까지 박탈당해 소득원 및 의료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수도 있다.
　
한인 A씨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됐던 보조금 2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SSI 수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6년 전 9월 한 달 동안 은행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