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인구 5000만명 돌파

“출산율을 높이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최대한 생산 현장에 머무르게 하는 등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22일 인구 5000만명 돌파를 맞아 서울 강남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청장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던 1983년(2.06명) 출산 대책을 전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합계출산율 2.1명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대체출산율(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기도 하다. 그는 “출산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아이들이 커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 30여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지 30여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지만 2060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 청장은 “출산율을 1.8명까지 올리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2060년 40.1%가 아닌 35.8%(2046년 예상치)가 돼 고령화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질 은퇴 연령과 취업률은 높지만 자원봉사 참가율은 낮은 ‘고단한’ 노년이다. 우 청장은 “고령자 대부분이 제조업 등의 생산 현장이 아닌 자영업 등 서비스 분야에 있다.”며 “베이비부머는 산업 현장에서 떠나면 급격하게 몰락하거나 해외 여행 등을 떠나는 이중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베이비부머가 산업 현장을 떠나면 ‘숙련 단절’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주문했다. 그는 “자원봉사를 나눔의 개념이 아닌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청장은 “북한 인구 등도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는 800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추계한 북한 인구는 2012년 기준 2443만명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재외동포는 727만명이다. 북한도 2037년 인구가 2654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빠른 2030년 5216만명을 기록한 뒤 감소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