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교육을 잡으면 나라를 잡는다"김대중 고문

입력 : 2011.07.11 21:59

▲ 김대중 고문 좌파 성향 교육감 6명 회동은 내년 총선·대선 겨냥해
좌파의 전위대 자임한 격… 보수·우파가 아무 계획 없이
'정치권력 놀음' 몰두할 때 좌파는 오랫동안 교육에 투자
지난 6월 30일 좌파 성향 교육감 6명이 취임 1년을 맞아 손을 맞잡고 연대(連帶)를 과시하는 사진, 그 자리에 참석한 노무현 정권 때의 국무총리·부총리 등의 사진은 단순한 시사점을 넘어 국민, 특히 보수성향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드디어 이 나라의 좌파·진보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앞서 '권력탈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자치'의 연대가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것은 정권탈환과 '좌파혁명'의 기치를 내거는 행위였다. 좌파의 주창이 "교육을 잡으면 대권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지만, 이제는 "교육을 잡으면 나라를 잡는다"는 확신이 넘쳐 보였다. 이제까지 교육의 좌(左)클릭이 물밑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돼 왔다면 이날 여섯 교육감의 회동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이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지고 교육감 직선제가 이루어진 것은 법(法)상으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법 제정의 실체적 의미는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고 교육 본래의 독자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교육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좌파 교육감은 정치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치를 교육에 끌어들이려는 것이거나 교육을 정치에 끌어넣자는 것으로, 이들은 이미 교육과 정치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개개인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이념성향은 비록 우리의 교육현실과 어긋나는 것이 있어도 지역주민이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좌파 교육감들이 해당 시·도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안다. 특히 무상급식, 학업성취도 평가, 체벌, 교육계 인사, 자율고 문제 등에서 교사·학부모·학생들과 충돌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뽑은 주민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그러나 이들 좌파 교육감이 자기들이 선출된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위를 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며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주민 위임의 범주를 넘어서는 교육적 일탈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에서조차 같은 이념성향의 시·도 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손을 맞잡고 무슨 제안을 하고 무슨 선언을 하는 행동을 감히 하지 않는다. 교총도 교육감직선제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법이 제42조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념이 같은 교육감들끼리만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정치행위적 접근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다른 10개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조차 없이 행동한 것은 독선적이며 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좌파교육감들이 행동에 나선 시기도 문제다. 4년의 임기에서 겨우 1년을 지냈으면 아직 많은 사안의 추이와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성숙도를 기다리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선언문을 내놓는 자리라면 당연히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교사들로 메워져야 하는데, 무슨 시민단체나 야당 인사,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보도는 이것이 분명히 정치행사이며 특정 성향 보고대회라는 것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것이다. 즉,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좌파의 진군나팔을 부는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음을 보란듯이 알리는 것이다. 6개 교육감의 지역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인 점도 시사적이다.

교육감의 정치행위는 필연적으로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감의 연대 내지 공동행위는 지역별 교육환경을 무시하고 사정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개혁이랍시고 기존의 정책을 뒤엎거나 새 정책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대립하거나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내몰리는 것은 진학을 앞둔 학생들뿐이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들의 좌파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부딪칠 때 교육행정은 더 심하게 요동친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부장관조차 가타부타 말이 없다.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좌파 교육감들의 돌출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교육의 효과는 오늘내일 나오지 않는다. 교육은 회임기간이 길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바뀌거나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과 혁명의 버팀목이 된다. 좌파는 오랜 기간 교육에 '투자'해왔다. 우파·보수가 아무 대책도 계획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정치권력' 놀음에만 몰두하는 사이 좌파는 교육에 투자했다. 오늘의 '좌파 교육감 연대'는 단순한 포말현상이 아니다.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