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교육당국, 학생 체벌 금지하는 '노터치' 규정 폐기

•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필요시 '적절한 물리력' 동원 허용

영국 교육 당국이 체벌 금지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체벌을 금지하자,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1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권침해’현상도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1일(현지시각) “영국 교육 당국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망나니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영국의 교육시설에서 체벌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대다수 학교는 이른바 ‘노 터치(no-touch)’ 규정을 채택했다.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가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지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교육 당국은 새 지침서를 통해 일선 학교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 같은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도록 주문했다.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이 지침서가 적용되면 교사들은 교실에서 ‘적절한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동원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도 학생들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졌는지 검사할 수 있다.

영국 교육 당국은 또 600쪽 분량에 달하던 기존의 훈육지침도 52쪽 분량으로 간소화했다. 닉 기브(Gibb) 학교장관은 지난해 “학급을 이끄는 것에 대한 교육 당국의 방침은 소설 ‘전쟁과 평화(방대한 분량으로 유명한 톨스토이의 소설)’와 분량이 비슷하다”고 지적했었다.

영국 교육 당국의 이 같은 정책전환 결정은 ‘노 터치’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영국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정학(停學)처분을 받는 학생이 매일 1000여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교사들에 대한 학생의 심각한 폭력행사가 5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교사가 지난해에만 44명에 달했다. 심지어 교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